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 관련 주요 고용정책들이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활용가능성은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출산율 제고 관련 주요 고용정책’ 시행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은 ‘여성고용 기피 현상’과 ‘인건비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요기업 275개사를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가운데 ‘출산율 제고 관련 주요 고용정책’에 대해 60.2%의 기업들이 ‘부담이 크다’고 밝혔고, ‘작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했다.

정리 박한식 편집장 ilovepage@paran.com

한편, 기업들은 ‘출산율 제고 관련 주요 고용정책’의 활용가능성을 ‘낮다’ 39.6%, ‘보통’ 34.8%, ’높다‘ 25.6% 순으로 평가했다. 이는 기업 부담이나 활용도 측면에서 산업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 39.8% ‘여성고용 기피현상’ 등 부작용 발생할 것 우려 아울러, 기업들은 ‘출산율 제고 관련 주요 고용정책’ 시행에 따라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으로 ‘여성고용 기피’와 ‘인건비 증가’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