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직채용박람회 성황리에 막 내려 행정안전부, 5월 12~14일 개최

행정안전부는 5월 12~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첫 ‘공직채용 박람회’를 개최했다. 중앙행정기관, 국회, 서울시 등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60여개 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사흘간 총 4만 6천여명이 방문했다. 박람회 참가 기관은 개별 부스를 설치해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공직채용 안내 △공직과 공무원에 대한 이해 △맞춤형 채용서비스 등 3개 부문별로 제공했다. 공직채용 안내 부문에서는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소방·군인(부사관)·군무원, 교사 등 특정직 공무원, 감사원 등 헌법기관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등의 지원자격 요건 등 다양한 채용정보를 제공했다. 부처별로 시행하던 5급 특채방식을 올해부터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방식으로 전환한 데 따른 안내서비스도 제공돼 공직 채용을 준비하는 청년구직자들과 일반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국세청, 퇴직자 기업고문 알선 금지 이현동 청장, 세무관서장회의…직무관련자와 골프도 안 돼 국세청 직원이 퇴직자를 기업의 비상근 고문 등으로 소개해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업무와 관련된 알선·청탁에 개입할 수 없고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치는 것도 금지된다. 국세청은 5월 16일 이현동 청장(사진) 주재로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전국 107개 세무관서장과 직원 대표 등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 세정 실천을 위한 자율 변화 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현직 직원들이 퇴직공무원을 위해 기업체 등에 고문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훈령)’의 윤리강령 3항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자를 중징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사태와 변호사법 개정안 논란 등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매출 500억원 이상의 기업에 퇴직 전 3년 동안 관련 업무를 했던 공무원이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 전 3년간 취업하려는 회사와 관련되지 않은 업무를 하거나 자본금이 5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로펌 등은 이 조항을 피할 수 있다. 상당수 국세청 간부들도 퇴직 후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에서 고문직을 맡고 있다. 국세청은 또 알선이나 청탁 등 부적절한 일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업 등의 직무 관계자와 골프를 치지 말도록 했다. 이 청장은 “국세 공무원의 공·사적 생활에서 엄격한 자기 절제가 공정사회 구현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며 “외부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례나 부적절한 관행이 없는지 스스로 성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납세자 권익 존중 △탈세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성실납세자는 사업에만 전념토록 무한서비스 제공 등을 담은 국세공무원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고 세무관서별로 자율 서약식을 하기로 했다. 직업교육 받으면 시험 없이 ‘국가기술자격’ 준다 정부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 내년부터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전문대 등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면 시험을 보지 않아도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또 지방대 졸업생들에 대한 5·7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이 확대된다. 정부는 5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6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직무분석을 토대로 특정 분야에서 일을 잘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표준화하고, 이를 충족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시험 없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현재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모두 556개다. 또 지방대생의 사회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5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적용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선발인원의 20%)를 2016년까지 연장하고 7급 공무원을 채용할 때 광역도시별 4년제 대학 출신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 추천제’ 규모도 점차 확대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청년인턴채용 시 지방대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사내대학의 입학 문호를 자사 직원에서 관련 중소기업 직원으로까지 넓힌다. 기업이 운영 중인 학위과정 사내대학은 삼성전자공과대학, 삼성중공업공과대학, 정석대학(대한항공), SPC식품과학대학 등 4곳으로 지금까지 8,620명이 거쳐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가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통해 신성장동력 분야 등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받으면 비용을 지원하고 주말·야간 학사학위 과정인 중소기업형 계약학과를 9월부터 개설하기로 했다. 제조업 청년 인턴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금 지급대상과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 인상해 청년층의 제조업 취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폴리텍대에 바이오 유비쿼터스, 그린 자동차 분야 등 다기능 과정도 확대·신설할 방침이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학업-취업 경로를 다양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박재완 “문제도 해법도 현장에 있다” 군포물류센터 방문…소통 강조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물류산업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여러 차례 강조해 앞으로 경제 수장으로서의 경제운영정책 방향을 가늠하게 했다. 박 장관은 5월 16일 군포복합물류센터 관리동에서 물류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문제도 해법도 현장에 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해야 한다”며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물류는 모든 산업의 혈관으로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우리 경제의 구석구석을 활력 넘치고 건강하게 만드는 생명수이자 일자리 창출의 보고”라며 “물류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류산업은 기술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상승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모범 사례”라며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물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현장 방문이 전시성 행정 아니냐’는 일부의 비난을 의식한 듯 “오늘 현장에 나온 것은 과시용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파악하기 위한 진정성이 담겨 있다”며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여러 건의 사항 중 한두 가지라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감세정책 등 재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 그는 “고용장관으로 일자리 현장에 나온 만큼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 ‘세제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집값 상승보다는 전·월셋값 상승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남편 출산휴가 내년부터 유급 전환 경총 “기업부담 가중” 우려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된다. 또 근로자가 가족의 간호를 위해 연간 최대 90일 동안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5월 13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던 세부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전환된다. 또 필요하다면 5일까지(추가기간은 무급)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