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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유의사항STUDY ON HR STUDY
박준우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대표 | 2016년 11월호, 제141호 | 승인 2016.10.31 17:47
Q.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휴가사용일을 지정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회사가 휴가사용일을 지정하여 휴가를 촉진하고 있습니다.대부분의 직원들은 휴가를 지정한 날짜에 사용하는데, 문제는 일부 직원들이 지정한 날짜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업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한 이해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가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사용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해당제도는 연차휴가 대신 수당을 받기 위해 휴가사용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은 이를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해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식적인 절차만을 강조하여 실질적인 휴가사용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 규정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고 해서 실시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관련 판결]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icon더 보시려면 결제가 필요합니다.
유료 기사 입니다.

박준우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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