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경제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장잠재력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대통령리스크’가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창조경제’를 핵심 기치로 내걸었지만 결국은 대통령 비선실세들이 공공의 돈을 빼먹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운영이 부실하여 정권이 바뀌면 폐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였다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하면서 진짜 창조경제인 제조업 혁신에 역량을 집중했을 것이다. 물론 박근혜 정부도 ‘제조업 혁신 3.0’을 내걸었으나 언론보도용 발표만 무성했지 제대로 추진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화두는 제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다.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은 제4차 산업 혁명을 인공지능, 머신러닝, 로봇,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바이오 등이 주도하는 기술혁명으로 정의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은 그동안 진전되어 온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생산, 고용 및 산업구조 등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경제 강대 국들은 제조업 혁신을 위해 ICT와 제조업의 결합을 통한 제조업 스마트화, 센서·빅데이터·로봇 등을 기존의 생산시스템과 결합한 최첨단 스마트공장 등을 추진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제조업 기반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가 관건이다. 세계시장에서 전통적인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갈수록 저하되고 제조업 제품의 수출이나 교역 비중도 향후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성 장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도 제조업 혁신은 정부나 기업 모두의 핵심적 과제이다. 한국의 경우 발전된 IT 수준에 비해 규제가 많고 기술 응용력이 부족하여 제조업 혁신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성장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이제 남은 과제는 제조업의 혁신과 IT 와 제조업의 결합이 확대되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내 IT 인 프라와 기술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제조업 경쟁력도 높으나 이들 간 결합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한국 제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조립생산, 기계가공 등의 대량생산방식에서 서비스 결합형 비즈니스모델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한국경제의 위기극복과 중장기 발전을 위해 시급한 정책과제이다. 세계경제포럼의 평가에 따르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국의 적응 능력은 139개국 중 25위로 노동시장 유연성 83위, 법적 보호 62위, 기술수준 23위, 교육시스템 19위, SOC 20위 정도에 불과하다. 세계 각국의 연결수준을 평가한 맥킨지의 연결지수(Connectedness Index)에서 한국은 2014년 기준 16위로 중국의 7위에 비해 뒤지고 있다. 한국은 전통적인 상품, 서비스, 자본의 이동 비중은 크지만, 데이터와 사람의 이동에서는 각각 44위와 50위를 기록하고 있어 무늬만 디지털 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