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경제를 너무 모른다고 우려했다. 60년을 살면서 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고 직장생활이나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심지어 가계 살림 경험도 없는 사람이 한 나라의 경제를 끌고 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나마 한 가닥 걸었던 기대라면 대통령이 능력 있는 전문 가들을 적절하게 임명하고 그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그럭저럭 기본은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다른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수장, 각 부처, 청와대에 이르 기까지 대부분 능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그다지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왔다. 이른바 ‘환관’들로 정부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이 구성되었다. 물론 이들은 대통령보다는 비선실세가 낙점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그 결과는 심각한 가계부채, 서민경제의 추락, 저성장의 구조적 고착화, 급속한 재정적자 증가, 기업 부실화 등과 함께 ‘최순실 사태’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 패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를 0.6%로 발표하였다. 우리 경제의 GDP 증가율이 작년 4분기부터 연속해서 0%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국민총소득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하락하였다. OECD는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발표하였고 대부분의 국내 연구원들과 한국은행도 2%대 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1월 3.2%로 발표했던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에는 3.0%, 7월에는 2.9%, 10월에는 2.8%로 계속 낮추고 있지만 곧 2%대 중반으로 더 낮출 것으로 예상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4%에 불과하다. 한국경제는 3년 연속 2%대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박근혜 정부 들어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유별나게 많은 대형 인재를 일으켰다. 급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업무시간에 행방이 묘연하면서 빚어진 세월호 참사로 인해 30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안이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국가경제를 마비시켰다.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부적절하고 때늦은 대응은 한국 조선해운산업을 괴멸시켰다. 대통령이 야기한 ‘최순실 국정농단’은 한국의 국격을 손상시키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였다. 정부의 무능함 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잘 방어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거세게 확산되고 있고 서민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수출침체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가계부채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실 한국경제는 선진국 단계로 들어서면서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현재 세계 경제도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출침체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비록 일시적으로 저성장을 하더라도 시장경제 질서를 정립하면서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여전히 개발연대의 유산이 많이 남아있어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불필요한 개입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의 규제 권한도 막강하다. 관치가 심한 한국경제가 민간이 주도하는 기술혁명을 달성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중장기 적으로 성장 기반을 다지고 경제구조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기술혁명을 촉진하도록 기업 혁신을 지원하고 관치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