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대선정국이 시작되었다. 컨트롤타워가 없는 경제는 날로 어려워져 명절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 같은데 정부는 돈을 푸는 단기적 처방 이외에 뾰족한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물론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 요즘 세종시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한다. 공무원들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복지 부동할 수 있는 명분도 있고 어차피 대선정국이니 조용히 다음 정권을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다. 대선후보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줄서기도 빈번해지고 차기 정권에서 자기 부처의 힘을 키우거나 부처 통폐합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들에 몰두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다고 한다. 일을 하건 하지 않건 책상머리만 지키면 매년 인상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정년을 보장받고 은퇴 후에는 넉넉한 연금까지 받으니 청년들이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것도 당연하다.

어쨌거나 이제 새로운 국가 리더를 뽑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들의 자존심도 높여주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일한 업적은 국민들로 하여금 지적 능력과 합리적 판단력을 갖춘 리더를 뽑아야 개인의 삶도 편안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제는 대통령의 딸이나 대통령의 절친 등 인적 관계에 기초한 리더나 이미지 정치만을 하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된다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부모덕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취직하여 직장에서 월급도 받아보고 조직 경험도 쌓은 리더가 필요하다. 한 국가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덕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단지 여기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아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호'를 살려낼 리더의 덕목에 대해 개인적인 단상을 정리해 본다.

첫째, 새로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경제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못한 채 일본의 장기침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파고도 밀려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14.4%로 OECD 평균 11.4%보다 3% 포인트나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중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가구는 60% 대에서 53%로 감소되었다. 더욱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뜩이나 부족한 일자리가 더욱 부족해질 수 있다. 한국경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저성장을 극복하고 중산층도 확대하면서 빈곤율을 낮추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사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효율성만을 강조한 성장은 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고 분배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여 한국경제가 직면한 산적한 과제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가진 리더가 필요하다. 유능한 참모를 쓰면 된다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말자.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실패의 악몽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둘째, 새로운 대통령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가지고 한국 경제를 관치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당선을 목표로, 관료들은 부처의 이익이나 관료집단의 이익을 목표로 각각 정책을 결정한다. 정부는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이해집단의 관계를 조정하면서 정부 구성원들의 이해를 극대화하는 집단이다. 한국은 재정규모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아 양적 규모에서는 작은 정부이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개발연대적 의식과 최근 박근혜 정부의 관치 강화로 인해 시장경제가 많이 후퇴되었다. 관치경제의 상징이 정부의 기업 갈취와 관피아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말로는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공무원 수를 늘리고 공공부문을 비대화시키면서 관피아와 낙하산 인사를 양산하였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규제와 예산으로 시장 경제를 여전히 압도하고 있다. 따라서 2017년에 탄생할 새로운 리더는 진정한 규제개혁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관피아와 정피아를 척결하면서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