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헌법재판 관들의 만장일치로 인용되었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한 획이 그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더 큰 문제는 박근혜정부가 4년 동안 망쳐놓은 한국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이다.

2013년 2월 25일, 2017년까지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를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제시하였지만 3대 핵심과제는 모두 달성하지 못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대신 최순실 일가를 위해 재벌들에게 ‘삥’을 뜯고 정경유착을 강화 하였다. 고용률 70% 달성은커녕 2012년 59.5%에서 2016년 60.4%로 미미하게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청년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6년 9.8%로 급증되었다.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기초생활보 장제도 개선, 4대 중증질환 치료비 100% 보장 등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정치권의 대립만 야기하면서 많은 부분이 폐기되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적인 경제 전략이라고 불렸던 ‘창조경제’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개념이고, 실제로는 최순 실에게 이권을 넘겨주기 위한 용어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창조 경제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순실의 ‘첨병’으로 전락했다. 물론 창조경제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14년 9월 대구를 시작으로 2015년 7월 인천까지 17개 광역시도에 서 개소가 완료되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창업지원, 중소· 중견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역별 전담 대기업을 지정하여 민관협력을 표방하는 정부 주도의 기구이다. 참여 대기업들이 적극적 으로 활동할 유인이 없는 관 주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개소 시작 부터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되었으며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대기업들의 팔목을 비틀어 추진하기 시작한 관 주도의 창조경제는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신관치’ 사례로 손꼽힌다.

※출처: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