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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 2017년 05월호, 제147호 | 승인 2017.04.27 16:02
Q. 2016년에 직원 중 한 명이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에 넘어져서 뒤에 오던 버스에 손이 깔려서 손가락이 부러지는 재해를 당하게 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청구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출퇴근 중의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가 궁금하고,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산재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질의 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기에 앞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사 고, 질병, 사망 등)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보상 등의 각종 보상청 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는 없지만,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 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그 사고와 부상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 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상당인과관계는 근로복지공단 및 법원에서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정사 례집과 각급 법원의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재해자에게 발생한 사고, 질병, 사망 등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결정례 및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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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기사 입니다.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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