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새 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아마 국민들이 새 대통령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각자의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가계살림이 나아지는 게 아닐까 싶다. 새 정부도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확대보다는 새롭게 경제성장 전략을 수립하면서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소득재분배 정책을 합리화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실제 지난 박근혜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 확대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추진했지만 정책적 효과는 거의 미미했다. 이제 재정지출을 통한 단기부양책이 아니라 좀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경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과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구 조의 개혁을 통한 질적 성장이 시급하다.

먼저 새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을 성장의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산업의 융·복합이기 때문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분 등 산업별 구분에 근거한 현행 규제 패러다임이 작동될 수 없다. 또한 급속한 기술 발전에 맞추어 경직적인 규제를 수시로 조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도 시급하다. 특히 모든 규제는 가능한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감독과 규율 중심으로 정비하고 규제 완화에 따른 리스크는 보험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예방해야 한다. 새로운 규제개혁 방식도 모색되어야 한다.

새 정부는 출범 초반에 가능한 한 빨리 일괄적·총괄적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산업별 칸막이 개별 규제를 통폐합하여 개별 기술, 업종, 분야 별로 구분된 진입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사안별 규제개혁이 아니라 원스톱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 프라이버시의 범주와 보호,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책임과 윤리적 문제, 데이터 재산 권, 지능정보 관련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된 규제나 제도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