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론의 관점에서 일자리가 성장을 만드는 경제 패러다임을 언급하고 공공일자리 창출도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인위적으로 공공일자리를 늘리면 소득을 가지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들이 소비를 하여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여 성장을 이끈다는 논리로 이해된다.

공공일자리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증세가 필요한데 이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소비를 위축시키고 성장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진다. 물론 국가가 채무를 늘려 공공일자리를 늘릴 수 있지만 이는 미래세대가 부담 해야 할 빚이 된다. 결국 어떻게 하든 공공일자리는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고, 세금으로 늘리는 일자리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사실 소득주도 성장론은 문재인정부만의 주장은 아니었다. 박근혜정부 시절 최경환 경제팀은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득 주도 성장론을 기조로 하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성장’이 아닌 ‘분배’ 정책이며 공공부문의 비효율적 비대화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