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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3조 :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 2017년 08월호, 제150호 | 승인 2017.07.26 17:00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이 예외 되는 사업과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아래의 법률에 명시된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제1차 산업에 속하는 사업의 근로자)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사항을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그중에서도 요즘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제3호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보려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감시적 근로라는 것은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를 의미하는 것을 의미합니 다. 따라서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감시업무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직종은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이 있습니다.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실제 근로자의 근무형태를 살펴보았을 때 예외적으로나 일시적으로만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이거나 감시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단속적 근로라는 것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방재실, 전기실 등에서 기계의 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여 계속 대기하는 근로자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들을 갖추셔야 합니다.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 3가지 요건(①심신의 피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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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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