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에는 대전제가 있다. 중소기업을 약자로 보는 시각이다. 도와주는 게 기본이다 보니 중소기업 지원 정부 예산이 적지 않다. 2013년 13조 원을 넘었고 올해는 16조6000억 원이나 된다. 그 덕분에 창업은 계속 늘고 있다. 2012년 7만4000개에서 올해 9만6000개를 넘어설 전망이다.

사각지대 방치된 3~5년차 중소기업

창업이 수월하지만 살아남는 기업은 적다. 3년 후 생존율이 38%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고인 스웨덴(75%, 2015년)의 절반밖에 안 된다. 영국(59%) 미국(58%) 프랑스(54%) 독일(52%) 등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다. 생존율이 낮은 것은 창업 시기에 각종 지원이 몰리는 탓이 크다. 정부가 정권 초기 창업을 독려할 때마다 지원금을 노리고 예전 사업계획서를 다시 써먹는 이들도 적지 않다. ‘벤처’로 포장하면 일이 더 쉬워진다. 최근에는 일반인도 참여하는 크라우드펀딩이 유행하고 있고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경진 대회도 자주 열린다. 창업이 이벤트가 된 셈이니, 모험정신이 아니라 ‘남의 돈’ 창업이 봇물을 이룬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어려운 시절을 견디고 살아남은 3~5년차 기업이 사실상 방치돼 있다는 점이다. 이들에는 지원이 거의 없다. 올해 창업 3~5년차를 맞은 기업은 9만여 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