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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 2017년 09월호, 제151호 | 승인 2017.08.30 17:19
내년 최저임금 7,530원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주5일)만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573,770원입니다.최저임금은 국가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이나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보다 약 16.4% 상승 (1,060원)하였습니다.먼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계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으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씩 근로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8시간)을 부여받게 되면 1주간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48시간이며, 월의 평균 근로시간을 구하기 위하여 산출된 유급으로 인정된 시간에 월의 평균 주수 4.345주(365일/7일/12월)를 곱하게 되면 209시간(48시간×4.345주=208.56시간)이 산출되게 되고, 209시간에 내년 최저임금 7,530원을 곱했을 때 1,573,770원이 산출됩니다.만약,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에 미달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 시간을 별도로 계산하여 산출된 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 및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은 통상임금, 평균임금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총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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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기사 입니다.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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