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슬슬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사드와 북핵문제로, 대내적으로는 정책적 무능함과 인사 참사로 표류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 출범 초기에 마치 준비된 대통령인 것처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과 불통으로 인해 청와대의 훈훈한 사진 방출만으로도 인기를 얻었던 문재인 정부도 이제는 ‘쇼’가 아니라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반도는 과거보다 더 심각하게 핵과 전쟁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정부는 무기력하거나 갈팡질팡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국제 감각, 지식, 경험 등이 모두 부족한 대통령, 외교 문외한인 외교부 장관, 무능한 안보라인 등이 어우러져 전략도 전술도 없는 대북정책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패싱’을 자초하고 있다.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한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북한에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미국과 중국 간 빅딜론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대북지원을 발표한 다음 날 북한은 미사일을 다시 발사해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보다 아베 일본 총리와 더 자주 북한 문제를 의논하고 있다. 유엔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고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효력을 부정하는 대북지원책을 발표하는 정부를 국제사회에서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지라도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 부재를 그대로 노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 정부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무역보복에 대한 WTO 제소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관계부처가 엇박자를 내는 촌극도 벌어졌다. 중국의 광대한 내수시장을 목표로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어쩔 수 없이 철수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 중국 관광객으로 명맥을 유지하던 한국의 관광산업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 경제와의 단절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이다. 중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친밀감을 가지는 이른바 ‘진보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난감하다.
국제관계나 북한 문제는 이해당사자가 많은 민감한 사안이고 설득해야 할 상대방이 있는지라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정치적 약소국인 한국이 자력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상황을 십분 이해할 수도 있다. 국민들의 눈에 더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가진 구조적인 한계로 인한 내부 혼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정국에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뿌리인 친노 세력부터 다양한 시민단체들까지 정권의 지배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다. 따라서 다양한 그룹에 대한 논공행상을 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청와대가 과도한 권력 기관이 되고 복잡한 내부구조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폴리페서들이 주류를 이루는 청와대의 구성원들이 인사와 정책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행정부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상호 갈등도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라인이 너무 복잡해 주요 경제부처들은 하나의 안건을 보고하려면 과거 한 번만 해도 될 보고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하니 청와대에 시어머니가 너무 많다는 경제부총리의 하소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