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트 3국 가운데 디지털 시대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에스토니 아엔 독특한 교통제도가 있다. 무상대중교통(FPT·Free Public Transportation) 제도다. 2013년 1월 이 제도를 도입한 수도 탈린의 경우 시에 공식적으로 등록한 거주자와 학생들은 버스, 트램(노면전차), 트롤리(무궤도전차)를 모두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도입 5년째 탈린의 무상대중교통 제도는 큰 성공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무상’이란 말이 붙었다고 해서 국내의 ‘무상’ 시리즈 같은 ‘퍼주기식’ 복지로 오해하면 곤란하다.

퍼주기 아닌 이동성 높이는 혁신

에스토니아는 시민의 이동성과 도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직전인 2012년에도 탈린시 대중교통 운영 예산의 70%는 시가 지원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서비스는 전혀 나아 지지 않았고, 시민 부담은 여전했다. 탈린은 2012년 3월 무상대중교통 도입을 위한 시민 투표를 했다. 75.5%의 압도적인 찬성이었다. 대중교통을 시가 책임지게 되면서 예산은 크게 늘었다. 2012년 5,300만 유로였던 대중교통 예산은 올해 6,600만 유로나 된다. 대중교통을 완전 무료화하면서 매년 평균 1,200만 유로가 더 들어가게 됐다.

주목할 것은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다. 새롭게 탈린시 거주자로 등록한 사람이 2012년 4월 이후 3만 명이 늘었다. 개인 소득세는 5년새 인구 1,000명당 100만 유로가 증가했다. 새로 늘어난 거주자로만 계산해도 3,000만 유로가 늘어난 것이다. 무상교통으로 인한 증가 비용 1,200만 유로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2012년 전체 15㎞에 불과하던 시내버스 교통망도 23㎞로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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