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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범위와 적용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 2017년 10월호, 제152호 | 승인 2017.09.28 11:27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서는 ‘정기적’, ‘일률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아, 어떤 경우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늘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이라는 예규를 통해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규정하였고,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은, 2013.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해 왔습니다. 2013. 12월 전까지 적용되었던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른 통상임금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위 지침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바로 ‘1임금산정 기간’이라는 표현입 니다. ‘1임금산정 기간’이란 쉽게 설명하면 월급 근로자의 경우 매월 (1개월)을 의미하는데, 이는 고용노동부가 ‘정기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이에 따라 매월 지급되지 않는 수당(예를 들어, 매 분기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들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모든 사업장들은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1임금산정 기간’이라는 기준은 법령에는 전혀 명시가 없는 것으로, 순전히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만들어진 기준인 바, 고용노동부의 예규가 법령을 제한할 수 있는지 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에 명시된 ‘정기적’이라는 기준이 과연 고용노동부의 해석처럼 ‘1임금산정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한 매 분기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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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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