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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 2107년 11월호, 제153호 | 승인 2017.11.01 11:20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 제56조에서는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하고, 이렇게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각각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서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각각 구분하여 50% 가산의무를 규정한 반면, 동법 제53조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1주간 12시간 한도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1주 12시간 한도 내에 휴일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법 제53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 시간에는 휴일근로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이후 대부분의 사업장은 동 행정해석에 따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만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해 왔던 바, 결과적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가산율이 모두 동일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현행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위 행정해석에 따를 경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평일을 기준으로 1주 12시간을 연장 근로한 후, 토요일이나 일요일(단,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에 추가로 휴일근로를 한다 해도 근로기 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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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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