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8일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하 로드 맵)을 발표하였다. 로드맵은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5대 분야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분야 등이다. 10대 중점과제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개발, 공공일자리 81만 개 확충,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선,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이다.

로드맵은 많은 부분에서 과거부터 추진됐던 정책을 재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를 핵심 목표로 수많은 일자리 사업을 창출했다. 혁신형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역점사업이었다. 일자리 인프라 구축, 일자리 안전망 강화, 신산업 및서비스업 육성, 지역 일자리 창출, 근로여건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등 모두 이미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 구태여 로드맵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도 로드맵에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용을 늘릴 만한 정책이 없다. 좋은 일자리를 계속 늘리려면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전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기업의 활동을 억압하는 것이며, 이는 로드맵에서도 관철되고 있다. 이로 인해 로드맵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따로 놀고 있다. 국민들의 혈세를 퍼부어 주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무슨 수로 민간 기업의 일자리를 늘리겠는가?

오히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공무원들을 양산하는 것이 로드맵의 핵심이다. 더욱이 신산업이나 서비스업 및 창업으로 일자리를 만들려면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아무런 규제개혁 방안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