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면서 한국 경제와 프랑스 경제가 매우 유사하다고 느꼈다. 두 나라 모두 대기업 및 공기업의 강력하고 특권화된 노조를 가지고 있고 과도한 정부 개입과 비대한 공공부문 등으로 인해 시장경제의 역동성이 부족하고 국가주의적 전통도 강하다.

한국 경제는 아직은 재정의 힘을 입어 프랑스 경제보다 높은 경제성 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는 오랜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경제 전체에 축적된 자산이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 장을 했지만 경제적 부는 프랑스보다 훨씬 부족하다. 더욱이 프랑스는 프랑스대혁명이라는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시민사회의 질서가 정립되어 있고 사회적 연대의식이 높은 반면 한국은 개인주의적 극한 경쟁과 연대의식의 부재로 사회적 갈등이 훨씬 더 크다.

특히 남북 분단으로 인해 이념적 갈등이 심하고 이념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한국 사회는 사회적 통합과 함께 개발연대식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새 정부는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우상’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과거 정권의 숙청에만 몰두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 대통령을 목표로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절친’의 한을 풀어 주기 위해 대통령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반면, 프랑스는 프랑스판 ‘하르츠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 독일의 슈뢰더 총리는 통일 후 침체된 독일 경제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핵심 목표로 하는 하르츠 개혁을 추진하였다. 하르츠 개혁의 요체는 노동시장의 고비용구조로 인한 높은 실업률과 장기실업자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개혁이다. 하르츠 개혁으로 독일은 산별노조 중심의 단체협약 방식에서 기업별 합의방식으로 전환하고, 노조는 임금인상과 근로시간을 양보하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동의하고 사용자는 고용보장 또는 일자리 협정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보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