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5.29 금 18:22
상단여백
HOME 인사관리 HRM
2018년도 노동법률·정책 변경사항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 2018년 02월호, 제156호 | 승인 2018.02.02 11:41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 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개정 산재법 이전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중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 판소는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이전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헌재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결정 참고).그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법상의 보상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산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일탈 또는 중단의 사고가 일용품 구입, 교육 및 훈련,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2018년 5월 29일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 일·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되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도 확대됩니다.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서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1년 미만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가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했습니다.그러나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당해 규정을 삭제하여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기 사용한 휴가를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공제할 수 없도
icon더 보시려면 결제가 필요합니다.
유료 기사 입니다.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저작권자 © 월간인재경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백
구독신청광고안내불편신고이용약관청소년보호정책개인정보처리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거평타운 817호 (06121)  |  대표전화 : 02-863-8662  |  팩스 : 070-7813-157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강남, 라 00963  |   발행 : (주)온크미디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성열
Copyright © 2020 월간 인재경영.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bouthr@naver.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