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의 시사터치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는 국민 대부분에게 유명해졌다. 청와대 실세들부터 행정부의 장관들까지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교수들이나 시민운동가들이 요직에 등용되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활동이 봉사활동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지배 권력으로의 진입통로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올해 초에는 시민단체 활동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려다가 실패한 해프닝이 벌어지면서 시민단체 활동가는 새로운 ‘괜찮은 일자리’로 등장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건강한 시민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가진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단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중요한 사회적 자본의 하나이며, 잘 발전된 시장경제를 가진 국가에는 권력의 횡포를 감시하고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건전한 시장질서의 유지에 기여하는 시민단체들이 여러 부문에 존재 하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시민단체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다름을 존중하고 사회적 통합을 높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더욱이 진정한 시민단체는 소수 명망가 집단이 아니라 지역과 시민에 기반을 둔 명실상부한 시민들의 참여조직이 되어야 한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 시민단체들이 급격하게 성장한 것은 그만큼 한국사회가 시민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부 활동을 감시하여 민주주의의 확대와 타락하기 쉬운 권력에 대한 견제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민단체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였다. 환경보호, 여성권리 신장, 반부패, 행정정보공개, 경제민주화 등 여러 방면에서 시민운동은 한국 사회의 개혁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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