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의 시사터치

촛불시위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이하였다. 남북회담을 계기로 문제인 대통령은 집권 1년차에 8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여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정부 및 여당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정부나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의 근원을 잘 살펴 과도한 만족보다 지난 1년을 좀 더 이성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인기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 목표인 연예인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1년 동안 보여주었던 다양한 이벤트와 감성자극을 위한 쇼 연출보다 정책과 사업을 통해 인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 정책의 실현과 효과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1년 동안 제대로 추진된 정책도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해 많은 긍정적인 평가는 있지만 사실 대북관계는 한 치 앞을 바라보기도 어렵다. 한국 정부가 북한이나 미국과의 관계를 주도할 수도 없고 북한의 태도는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높은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견실한 정책들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풍부한 일자리와 높은 소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1년은 대통령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처럼 쉴 새 없이 돌아다니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이벤트를 통해 유지되어 왔다. 물론 이는 칩거만 하면서 국민과 소통하지 못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사실 이번 정부에서 국민들은 총리도 장관도 잘 모르고 대통령과 청와대 주요 참모들만 알고 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공비행을 하는 정치인들만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참모들과 행정부 장관들의 엇박자도 지속되고 있다. 도덕성이 결여된 부적절한 인사들의 중용과 낙마. 성과는 거의 없이 논쟁을 촉발하고 부작용을 야기하는 정책들, 전문성이 부족한 장관들과 공공기관장들, 야당 경시 등 여러 문제들은 연예인의 반열에 들어선 대통령의 저력(!)으로 덮여져 왔다. 이명박 정부의 부패 및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권위주의에 지쳐있던 국민들은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에 환호했으며, 자리 지키기에 연연한 무책임하고 부패하며 천박한 보수야당의 작태도 대통령의 인기 유지에 기여하였다. 더욱이 북한의 핵위협으로 인해 불안해하던 국민들에게 파격적인 남북정상의 만남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드라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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