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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최저임금제도와 시사점GLOBAL REPORT 미국
조성준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2018년 8월호, 제162호 | 승인 2018.08.01 11:26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노동시장 최하층 근로자들의 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고임금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 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최저임금을 높임으로써 이러한 빈부의 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최저임금은 1604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데서 유래를 찾을수 있으나, 입법을 통해 제도화가 이루어진 것은 뉴질랜드(1894년) 와 호주(1896년)의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과 청소년들을 착취적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이 최초이다.미국의 최저임금제도 현황미국에서는 1938년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이 제정되면서 주요한 노동관련 제도의 하나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FLSA 는 최저임금 외에도 노동시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초과 노동에 대해서는 정규노동의 1.5배의 보상을 규정하였다. FLSA는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이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제정한 노동관련 기본법으로서 그 틀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을 정도로 당시 상황에서는 매우 진보적인 제도였다. 이후 FLSA는 몇 차례 개정되어,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높여 왔다. 처음 FLSA가 제정되었을 때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5센트였던 것이 오늘날에는 7.25불까지 인상되었다.매해마다 정기적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우리와는 달리, 미국의 최저임금은 의회(Congress)의 사정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인상되었 으며, 인상 시에는 향후 2년 혹은 3년치의 스케줄을 미리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2007년에 개정된 F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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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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