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REPORT 미국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노동시장 최하층 근로자들의 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고임금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 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최저임금을 높임으로써 이러한 빈부의 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1604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데서 유래를 찾을수 있으나, 입법을 통해 제도화가 이루어진 것은 뉴질랜드(1894년) 와 호주(1896년)의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과 청소년들을 착취적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이 최초이다.

미국의 최저임금제도 현황

미국에서는 1938년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이 제정되면서 주요한 노동관련 제도의 하나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FLSA 는 최저임금 외에도 노동시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초과 노동에 대해서는 정규노동의 1.5배의 보상을 규정하였다. FLSA는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이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제정한 노동관련 기본법으로서 그 틀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을 정도로 당시 상황에서는 매우 진보적인 제도였다. 이후 FLSA는 몇 차례 개정되어,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높여 왔다. 처음 FLSA가 제정되었을 때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5센트였던 것이 오늘날에는 7.25불까지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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