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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분쟁과 우리의 대응GLORBAL REPORT 중국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2018년 8월호, 제162호 | 승인 2018.08.01 11:49
지속되고 있는 미·중 간 무역 분쟁미·중 통상마찰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기세다. 지난 7월 6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총 1,333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중국을 압박한 바 있다. 관세부과조치에 포함된 818개 품목에는 우주항공, 신에너지 등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는 최첨단 분야의 신제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주목할 부분이다.이 때문에 중국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한 견제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미국의 엄포에 중국도 반격을 준비 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중국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산 농산품 및 자동차 등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히고 있으며,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 對美 관광 상품 축소 등 비관세 장벽들도 거론하고 있다. 어쨌든 미·중 무역전쟁은 수출에 대한 對미국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타격이 클 것이 자명해 보이나, 미국 또한 타격을 피할 수 없는 치킨게임으로 번질 것으로 우려된다. 미·중 간 무역 분쟁의 배경과 전망미·중 간 무역 분쟁의 시발점은 무엇보다 미국의 막대한 對중국 무역적자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현재 미국과 중국은 무역에서 상호 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에서 보면, 對중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2.4%에서 2017년 16.3%로 확대되고 있다. 2007년만 해도 미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은 캐나다였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중국이 미국의 최대 무역상대 국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무역에 있어서도 對미국 무역이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무역에서 對미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3.9%에서 2017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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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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