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은 2014년 8월 이래 연속적으로 올라 참여정부 당시 44개월 연속 상승의 기록을 깼다. 20대 청년들이 갭 투자에 나서고 지방 주민들은 서울에 부동산투자를 하러 오고 서울 주민들은 아파트 가격을 더욱 높이기 위해 가격담합을 조장하거나 시세보다 높게 팔기 위해 공인중개업소를 압박하기도 한다고 한다.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울에서는 매물이 사라지고 이것이 다시 서울의 집값을 높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다주 택자 양도세 중과 때문에 집 팔기를 포기한 집주인들도 있다. 정부의 잘못된 시장개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공통된 특징은 청와대가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표적 예가 부동산정책일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강남의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목표 하에 2017년 6.19 부동산대책 이후 8.27 부동산대책까지 겨우 1년이 넘는 동안 7차례에 걸쳐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강남의 집값은 더욱 올랐 다. 문재인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부동산시장의 흐름까지 바꾸고 있다. 거래량이 줄면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절반 수준도 안 되는데 아파트 값은 서울 각지에서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물량도 작년보다 늘어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집값이 급상승하고 있다. 시장경제인 한국경제에서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지역의 집값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집값이 높은 지역에 규제를 가해 그 지역의 집값을 떨어트리겠다는 정책적 발상도 부적절하지만 중첩적 규제를 통해 시장가격을 떨어트릴 수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입안자들의 오만함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금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은커녕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조건을 더 악화시키고 일자리를 없앴듯이 부적절한 규제는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을 서럽게 만들고 부동산 부자들만 살찌우고 있다. 실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소득이 적은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졌고 집 없는 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오히려 더 커졌다.

더욱이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서울시장은 여의도‧용산 통개발과 강북 집중개발을 발표하여 끓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퍼부었다. 정부와 청와대도 계속 엇박자를 보이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대통령의 핵심 참모 라는 사람은 본인은 강남에 살고 있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득을 누리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쳤다.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휘둘러 획득한 비공개자료를 아무렇지도 않게 언론에 흘려 부동산시장에 또 다른 기름을 끼얹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권이고 정부이고 여당인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