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5.29 금 18:22
상단여백
HOME 인사관리 HRM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 2018년 10월호, 제164호 | 승인 2018.10.01 14:42
Q. 회사 인사총무팀에서 급여담당을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는 회사 직원의 임금지급 및 근태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관행적으로 회사에서 해오던 대로 임금지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제대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건지 불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근로자의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상적으로 ‘임금지급의 4대원칙’이라고 부르는데, 근로자가 임금을 온전하게 확보하여 생활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상의 보호방안을 제시한 것을 의미합니다.임금지급의 4대원칙이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지급 방식을 의미합니다. ‘통화지급의 원칙, 직접지급의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정기지급의 원칙’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임금지급에 있어서 임의적으로 지급방식 및 액수를 수정할 수 없고, 위의 4가지 원칙을 지켜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통화지급의 원칙).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통화란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주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외국 통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화가 아닌 식품권, 상품, 식권, 승차권, 회사주식 등의 지급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선원법에 따르면 선원이 청구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주식 또는 상품권 지급
icon더 보시려면 결제가 필요합니다.
유료 기사 입니다.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저작권자 © 월간인재경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백
구독신청광고안내불편신고이용약관청소년보호정책개인정보처리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거평타운 817호 (06121)  |  대표전화 : 02-863-8662  |  팩스 : 070-7813-157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강남, 라 00963  |   발행 : (주)온크미디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성열
Copyright © 2020 월간 인재경영.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bouthr@naver.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