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의 시사터치

현재 급격하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을 대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이다. 공유경제는 우버나 에어비앤비로 인해 대중적 단어가 되었지만 여전히 개념이 모호하고 그에 대한 통일된 정의도 없다. 더욱이 한국은 일종의 사회적 경제로 이해하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시민단체들로 인해 공유경제의 발전이 공공 부문에 의해 저지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경제’라는 이름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경제가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사회 복지 사업처럼 변질되었다. 대표적인 사업들이 많은 지방자치단체 들이 실행하고 있는 자전거나 차량의 공유사업이다. 공공이 개입하면서 공유경제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사라지고 규제로 인해 사업에 진입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있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공유경제는 개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부분적인 소유권이나 이용권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거래를 통해 이윤이 창출되는 자본주의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이다. 공유경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현재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혁신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유동성은 독립적인 계약자들에 기반하여 단기적인 일자리를 만든다. 이러한 프리랜싱 시장의 확대는 기업이나 고용을 원하는 계약자들이 특정한 프로젝 트에 가장 능력이 뛰어난 개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한다. 기업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의 고용으로 인한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더 나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 기업의 상황변동에 따라 고용 및 해고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노동시장은 플랫폼 기반 수요와 공급을 통해 더 유연해진다. 단기 고용과 임시고용이 증가되면서 전통적인 노동공간의 성격도 바뀐다. 공간을 공유하는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는 사무실 공간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대규모 건물을 빌리거나 짓는 대신 개인 데스크를 시간 단위로 빌린다. 기업가들은 코워킹 스페이스의 책상 하나만을 이용하여 비용을 절약한다. 또한 공유경제의 하나인 타임뱅크는 사람들이 시간을 매개로 자신의 기술을 거래하도록 해 준다. 모두가 동일한 가치를 소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화도 거래를 위해 만들어질 수 있다.

공유경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 가능성도 높다. 창의적인 청년들이 창업 가능한 ICT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자 효율적 소비 모델도 될 수 있다. 특히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기술 기반의 새로운 경쟁기업들이 시장에 많이 진출하여 소비자는 더 나은 서비스를더 낮은 비용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공유경제가 시장에서 활성화되고 공유경제에 참여한 근로자들과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공유경제가 공정한 시장경제의 일부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와 지원이 모두 필요하다. 특히 공유경제가 시장경제에서 투명하게 안착하지 못할 경우 블랙 마켓의 증가, 소유권·영업권·이용권 등의 혼재로 인한 과세의 어려 움, 조세 회피, 불법 영업활동 증대 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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