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人生) 다모작(多毛作) 시대다. 일본의 대학교수로 재취업한 것이 어언 6년 전. 체류 자격이 교수로 발급된 외국인노동자이다. 지난 6년간은 아베노믹스를 가까이서 보아오며 체감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경제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개혁과 개선이 이루어졌다. 외국인노동자 관련정책에 있어서도 양(量)과 질(質) 양면에서 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이 촉매제

외국인에 대한 노동시장 개방의 원인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장기간에 걸친 저출산(低出産) 고령화(高齡化)의 지속이다. 총인구는 물론 경제활동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 결과 국내 노동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상태이다. 이러한 초과 수요 상태를 심화(深化)시킨 것이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경제정책이다. 지난 6년간, 각종 노동지표가 조사 이래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예컨대 대졸자의 취업시장이 크게 호전되었고, 유효 구인배율 상승과 실업률 저하, 아르바이트 시급(時給) 상승 등등의 호전(好轉) 현상이다.

일본경제신문(2018년 10월 24일자)에 따르면, 2030년경에는 일본 국내의 일손부족이 644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제국(帝國)데이터뱅크에 의하면, 일손 부족으로 인한 흑자도 산도 적지 않은 실정이며 증가추세에 있다. 지방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그 가운데는 창업 100년 이상의 전통적 장인기술을 보유한 장수기업들까지 도산으로 내몰리고 있다. 물론, 장수기업의 도산에는 후계자 부족이라는 점이 무엇보다 큰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일손 부족으로 인한 도산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