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미·중 통상전쟁 잠정 휴전
지난 2018년 12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미중 양국이 비로소 약 10개월간 이어져온 통상전쟁의 휴전을 선택했다. 양국 간 통상갈등은 2018년 3월 23일 미국이 자국의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를 내세워 중국산 철강(25%), 알루미늄(10%)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되었다. 동년 7 월에서 8월 사이에는 서로 각각 5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부과에다 9월에는 양국 모두 5,000개가 넘는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때리는 등 그야말로 통상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았다. 더욱이 2019년 1월 1일부터는 미국이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폭탄이 예정돼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양국 모두에게 불리한 미중의 ‘치킨게임(Chicken Game)’이 양국이 합의한 90일의 유예기간 종료 시점인 2019년 3월 1일에 다시 촉발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흔들리는 미·중 경제
미중 무역전쟁은 결과적으로 중국경제뿐 아니라, 미국경제에도 타격을 줄 거라고 경고하는 기관이 많다. 당장 IMF, OECD, 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기관들은 무역전쟁 여파로 내년도 중국경제는 6%대 초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3 분기부터 중국경제는 내외수 전반에서 하방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문은 완화적 통화정책 등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을 시도해야할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더욱이 수출부문도 올해 10% 이상의 증가율이 예상되지만, 내년도에는 한 자릿수 증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2019 년 중국경제는 내수부문이 어려울 경우 심각한 침체국면에 직면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경제에만 일방적으로 타격을 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만약 무역분쟁이 장기화로 간다면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향후 미국 경기 확장세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