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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 실현에 최선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전성열 편집장 | 2019년 03월호, 제129호 | 승인 2019.02.28 10:04

“정부는 현재 고용상황과 노동시장 환경변화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아 책임감이 크지만 ‘일자리 창출’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 한해 ‘일하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국민의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고용·노동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CEO와 인사·교육 담당자들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고, 노동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업의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라는 자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취임 후 5개월이 지났다. 소회를 말해 달라.

중대한 시기에 장관으로 취임하여 하루하루 정신없이 지내왔다. 고용상황이 어렵고,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도 산적해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취임 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소상공인과 구직자 등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자주 만났다. 이를 토대로 고용센터 혁신을 통해 청년과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확충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취임식 날 국민께 약속 드렸듯이, 일자리 확충과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정책방향을 개괄적으로 소개한다면.

지난 연말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라는 주제로 대통령께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다. 올 한해, 일하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일자리 사업의 취약계층 참여 비율을 높일 계획이며, 이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산업의 특성에 맞게 지원되도록 하고,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청년·여성·신중년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해소하는데에도 집중하겠다.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되어,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여 결정의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급속한 기술변화에 낙오하 지 않도록 직업훈련과정을 혁신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최근 일자리 상황이 엄중한 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취임 일성(一聲)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꼽았다. 고용 악화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차원의 노력이 있다면.

최근 고용상황의 악화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특히, 제조업의 생산위축과 내수부진, 온라인·무인화 등에 따른 소비 형태의 변화, 건설 및 시설투자 부진 등으로 인해 취업자 수 증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경기진작을 위한 규제개혁, 고용부진 업종지원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다하는 한편, 빈 일자리에 적정 능력을 갖춘 인력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22조 9천억 규모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65%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어려움이 큰 청년, 여성, 신중년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도 확대하여 고용상 황을 개선해 나가겠다.

고용 악화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이 궁금하다.

소규모 사업장이나, 숙박·음식업 등 일부 서비스 업종에서는 최저 임금 인상이 고용에 일정 부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고용악화의 모든 원인을 최저임금으로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해 우선, 지난해에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존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지원금을 인상하였으며, 관계부처와 함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자영업 성장·혁신대책 등도 마련하여 적극 추진 중이다.
또한,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공인노무사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영세사업 장의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했다.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소개해 달라.

작년 11월 22일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하였다. 노사정위가 발족한지 20주년 되는 해에, 노사단체뿐만 아니라 청년·비정규직·소상공인 등까지 참여하는 대표성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한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본다.
정부도 ‘노·사 중심의 논의’라는 원칙하에, 진정성 있게 소통하면서 논의과정을 지원하고 합의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겠다. 그간 사회안전망, 산업안전, 노동기본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취약계층 소득보장과 관련한 첫 합의,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공익위원안 도출, 경제의 디지털 전환 등 국가의 장기적 비전에 대한 논의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작년 12월 20일 경사노위의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약 2달여 만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작년 11월 경사노위 출범 이후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불참, 한국 노총의 회의 불참, 노·사 이견 등 많은 진통이 있었지만, 노·사가 합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어려운 결단을 내렸 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이다. 특히, 경사노위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상 최초의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값진 성과라고 생각 한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노사정은 일과 생활 그리고 경영상 효율성 간 균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정착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금번 합의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되는 데 기여하고,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등 산적한 여러 현안들을 노사정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일부 기관의 ‘고용세습’ 논란을 어떻게 보는가.

‘고용세습’을 포함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국민의 공정채용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채용비리 의혹대상자 검증시스템 마련, 채용단계별 공정채용 유의사항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여 지난해 11월 시달한 바 있다. 지난해 발족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전수조사 결과와 개선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2월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개선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향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안정된 노사관계, 노정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사, 노정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며 구성원 각자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지 제언한다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안정된 노사관계 형성이 중요하 다는 데 동의한다. 노사관계는 ‘노·사가 중심’이 되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노·사·정이 뜻을 모아 사회적 대화기구도 경사노위로 개편하여, 청년·비정규직·소상공인 등 참여주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폭 넓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현안을 둘러싸고 참여주체별로 입장은 다르겠지만, 노사 모두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그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결과에 대해 서는 함께 책임지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노·사 중심의 논의’라는 원칙하에, 다양한 주체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해 나가겠다.

전문성과 함께 소통에 능숙한 ‘덕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의 입장에서 진정한 리더가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경청’을 꼽고 싶다. 급속하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이제는 리더 개인의 능력만으로 조직을 잘 이끌어 가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조직 내·외부의 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취임 이후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업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이 많고, 집단 간 이해가 상충되는 것이 많아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뿐만 아니라 직원들과도 가급적 자리를 많이 마련하여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직구성원들에게도 정책수요자인 국민과 내부구성원 과의 ‘소통’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인재확보와 육성에 힘쓰고 있는 기업의 CEO와 인사·교육 담당자들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다면.

경제사정이 녹록치 않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어 기업의 인사관리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인재양성에 힘쓰고 계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이 우리나라의 시급한 과제인 만큼,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고, 노동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업의 CEO와 인사·교육 담당자들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기업의 생산성 제고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라는 자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고용노동부도 기업 인사 운영에 도움이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일터혁신컨설팅, 상생 노사관계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해나가겠다.

끝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계획과 포부를 밝힌다면.

현재의 고용상황과 노동시장 환경변화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일자리사업은 철저한 성과평가를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직업훈련 시스템을 혁신하는 한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 또한, 노동시장 내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도 집중하겠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되어 국민들 피부에 와 닿도록 하고, 국민 단 한 명도 차별 받지 않는 일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올 한해 좋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온 힘을 모을 것을 약속드린다.

 

<약력>
- 1981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1984년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 1995년 노동부 고용보험운영과장(서기관) - 1997년 주미합중국 대한민국대사관 1등서기관 - 2000년 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 2001년 노동부 고용정책과장 - 2003년 OECD 고용휴직 - 2008년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 2010년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장 - 2011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2012년 제3대 고용노동부 차관 - 2013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2018년 9월 제7대 고용노동부장관

전성열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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