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REPORT - 중국
2019 양회(兩會) 개최
지난 3월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중국 베이징에서 올해 중국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양회(兩會)가 개최됐다. 매년 3월초에 개최되는 양회는 중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로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 表大會,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 정협)라는 두 개의 회의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그해 정부 운영방침이나 경제정책 기조가 결정되는 중요한 회의로도 잘 알려져 있다.
올해는 중국경제의 하방압력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유독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번 양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무엇보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할지였다. 전인대 첫날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성장 목표치를 6.0~6.5%로 설정했음을 발표했다. 그동안 구간이 설정되었던 시기는 2016년으로 당시 6.5~7.0%로 발표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올해 1월 IMF가 전망한 2019년 중국경제 성장률 6.2%를 사실상 반영했다는 의견이 있을 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걸 시인한 것이다. 업무보고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항목은 침체국면에 있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2018년 2.6%에서 2.8%로 확대한다는 대목이다.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디레버리징 (Deleveraging)을 강조했던 중국정부가 확대재정을 선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2019년 경제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