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사이 모바일 활용이 보편화하면서 종이책과 함께 전자책도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에 따라 우리 출판사에서도 기존의 출판계약에 따라 발행한 종이책을 바탕으로 전자책을 내려고 준비중이다. 그런데 기존 출판권설정계약만으로는 전자책을 낼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그런 것인지 궁금하다.

지난 2011년 12월에 개정된 저작권법 제57조에서는 ‘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이라고 하여 기존의 ‘출판 권’과는 별도로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 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저작재산권자는 그저작물에 대하여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5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월 이내에 이를 발행 등의 방법 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둘째, 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셋째, 배타적발행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복제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한편, 배타적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으며,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 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또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 중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