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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설정계약만으로 종이책과 전자책을 모두 낼 수 있을까김기태의 저작권 클리닉
김기태 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 2019년 05월호, 제171호 | 승인 2019.04.29 11:28
Q. 요사이 모바일 활용이 보편화하면서 종이책과 함께 전자책도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에 따라 우리 출판사에서도 기존의 출판계약에 따라 발행한 종이책을 바탕으로 전자책을 내려고 준비중이다. 그런데 기존 출판권설정계약만으로는 전자책을 낼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그런 것인지 궁금하다.지난 2011년 12월에 개정된 저작권법 제57조에서는 ‘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이라고 하여 기존의 ‘출판 권’과는 별도로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 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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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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