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不通)이 공멸(共滅)의 우려로
지난 2년여 동안, 한일관계는 꼬일대로 꼬인 것 같다. 행적을 돌이켜보면 양국 지도자는 애당초 문제를 풀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대화와 타협의 어깃장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다. 마침내, 싸움판이 정치외교에서 경제사회로 확산되었다. 서로가 경제적 피해는 물론, 국민들 마음에까지 깊은 감정의 골을 파놓고 말았다. 그 후유증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정치판이 진흙탕이면 민간이라도 말리는 쪽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떤 묘수로 해결할지는 모르겠으나, 필자가 느끼기로는 ‘넘어서는 안될 선’을 이미 양국 모두가 넘어선 것 같다.
그 원인으로 무엇보다 두 지도자의 리더십이나 통치 스타일이 지적된다. 두 사람 모두 정치이념이 한쪽으로 크게 쏠려 있고, 성격 또한 옹고집으로 상대방에 대한 겸양지덕(謙讓之德)이 부족하다. 화합과 통합보다는 분열과 대립으로 지지기반을 넓히려는 성향도 비슷하다. 위안부나 징용노동자 문제도 양쪽 지지세력들의 생각이 너무나 상반되어서 이제는 어느 쪽도 양보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내몰려 있다. 솔직히 집권욕이 자초한 결과라 본다.
또한 두 사람은 모두 국가의 발전과 안녕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적 성향마저 강하다. 장·차관 이외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권은 그 어느 정권 때보다 강하게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알아서 기기(일본의 忖度손타쿠), 혹은 부화뇌동(附和雷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양국의 공영·공생(共榮·共生)을 말할 공직자는 물론 없을 것이며, 그런 대안을 받아들일 만한 지도자나 중재할 집권층 인물도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