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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핵심쟁점별 체크포인트 및 과제구건서 노무법인 더휴먼 회장
구건서 노무법인 더휴먼 회장 | 2019년 10월호, 제176호 | 승인 2019.09.30 17:11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4차 산업혁명 속,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취업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노동법에서 자유로운 특수형태업무종사자와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 등 ‘고용적 자영업 자’가 늘고 있다. ‘노사관계 아닌 일자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의 노동법과 노사관계는 과거 1차 산업혁명시대의 그것과 별 반 차이가 없다. ‘시간・공간의 구속성과 지휘명령’이라는 인적종속성을 기준으로 노동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의 다양한 노동력 거래형태를 규율하기 어렵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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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건서 노무법인 더휴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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