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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과 원칙김기태의 저작권 클리닉
김기태 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 2019년 10월호, 제176호 | 승인 2019.10.01 11:37

Q. 저작권은 저작물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작권은 저작물 창작 이후 영구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인가?

기본적으로 저작권, 특히 저작재산권은 영구적인 권리가 아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39조에서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원칙에 대해 “저작재산권은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공 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곧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만 저작재산권이 보호되며,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공유저작물(Public Domain)로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 새로운 창작과 문화발전을 이루는 데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저작권법 제1조에서 법 제정의 목적에 대해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처음 제정되었던 1957년 당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30년까지로 정하고 있었으며, 법인 등의 이름으로 공표된 단체명의저작물(현재의 업무상저작물)에 대하여는 공표 후 30년간 보호하고 있었다. 그 후 1986년 저작자 사후 50년간 보호(단체명의저작물은 공표 후 50년)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는데, 1987년 저작권법 개정 당시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 받지 못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개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었다. 결국 이에 따라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하였거나, 법인의 이름으로 공표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이후 또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늘어났다).

이처럼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상업적 용도를 포함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이 아닌 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웹사이트(http://gongu.copyright.or.kr)를 방문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 권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다.

Q. 유명 화가인 클림트(Gustav Klimt)의 명화 ‘키스’를 티셔츠에 프린트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싶다. 오래된 작품이고 저작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보호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들었다. 얼마나 연장된 것인가?

앞의 질문에서 살핀 것처럼,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지만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목적의 영리성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EU FTA 체결 이전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저작재산권을 보호했었다. 그러나 한· 유럽연합(EU) FTA와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그 이행법안으로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 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일 이전에 이미 만료된 권리는 연장하여 보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법에 의해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된다 하더라도, 1918년 사망한 화가 클림트의 명화 ‘키스’는 이미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이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여 상품화할 수 있다. 다만, 저작인격권은 저작 자의 일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소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작자 사망 후에도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곧 화가 클림트의 작품성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이용하는 행위, 예컨대 원작을 함부로 변형시켜 이용함으로써 원작과의 동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용 과정에서 이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

▶ 사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예를 들어 2000년 12월 5일에 저작 자가 사망했거나 저작물이 창작 또는 공표되었다면 2001년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그러므로 이 저작물은 2070년 12월 31일까지 보호 된다. 다만, 저작자가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여 발행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기산되는 저작물의 경우에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되었다면 2013년 7월 1일 시행된 보호기간의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 1961년 사망 - 사후 보호기간 : 1962. 1. 1. ~ 2011. 12. 31.
- 대표작품 :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등
헤르만 헤세 : 1962년 사망 - 사후 보호기간 : 1963. 1. 1. ~ 2012. 12. 31.
- 대표작품 : <데미안>, <유리알 유희>, <수레바퀴 밑에서> 등
염상섭 : 1963년 사망 - 사후 보호기간 : 1964. 1. 1. ~ 2033. 12. 31.
- 대표작품 : <만세전>, <삼대>, <표본실의 청개구리> 등

 

김기태 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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