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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대국 건설이 장수국가로 가는 길
장상수 아시아대학교 도시창조학부 교수 | 2019년 10월호, 제176호 | 승인 2019.10.07 16:03
소득분배보다 경제성장을 앞세운 중국중국공산당이 경제개혁개방정책(1978년 12월)을 실시한지 금년으로 41년째이다. 1978년 이전에는 정부가 모든 경제활동을 컨트롤하는 계획경제였다. 이를 덩샤오핑(鄧小平)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 제로 과감히 바꾸어 나갔고, 그 결과 오늘날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큰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 시대의 지도자가 보여준 리더십의 성과라 하겠다. 그의 경제사상을 잘 나타낸 말이 ‘백묘흑묘론(白猫 黑猫論)’이다. 즉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신경 안 쓴다, 그냥 쥐만 잘 잡으면 그게 좋은 고양이다”라는 말이다.지난 40년간, 중국경제(GDP)의 성장추이를 보자면, 전반기 20년은 완만한 성장에 머물지만, 후반기 20년은 그야말로 가속도가 붙은 성장세를 보인다. 장기적인 국가운영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경제 전략을 엿볼 수 있다. 예컨대 전반기에는 여러 부작용을 인지하면서도 외자유치와 기술도입, 그리고 인재양성에 올인하였다. 성장 기반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후반기에는 성장엔진을 풀 가동하여 2010년에는 경제대국 2위였던 일본을 넘어선 것이다. 이로서 중국은 극일(克日)의 염원을 한 가지 이루었다. 즉 경제규모에서 일본을 앞질렀으며, 양국간 격차는 날로 벌어지는 추세이다. 1인당 국민소득 격차 또한 줄어드는 추세이다. 2018년의 1인당 명목소득(IMF)을 보면 일본은 3만 9,306달러, 한국은 3만 1,346달러, 중국은 9,608달러이다. 중국 정부의 계획으로는 2019년에 1만불, 2024년에 1만 5천불의 달성으로 나타나 있다.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이행 단계중국의 성장주도 경제정책은 적지 않은 부작용도 초래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빈부격차의 확대와 환경오염의 심화라는 사회적 문제이다. 절대적인 소득수준은 향상되었지만, 도시와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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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수 아시아대학교 도시창조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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