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노동정책으로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있다

최근 CEO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기업 대응’이란 주제로 강의할 기회가 있었다. 자료를 찾다 보니 우리의 노동시장이 OECD 국가 가운데 경직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요 몇 년 새의 정부 정책으로 경직성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직된 노동시장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끝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노동시장은 일반 다른 시장과 달리 한번 시행을 하면 되돌리기 힘든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노동 관련 법규도 바뀌겠지 하는 생각은 오산이다. 예컨대, 한번 줄어든 근무시간은 과거와 같이 늘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에 기업이 꺼낼 수 있는 카드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업의 쓸 수 있는 카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업이 쓸 수 있는 카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