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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따지기 시작한 일본 정부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산업협력실 이사 | 2019년 11월호, 제177호 | 승인 2019.10.30 16:38
디플레탈출 선언을 못하는 일본일본이 1990년대 초반 버블붕괴와 함께 디플레에 빠지면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다시 한 번 주지하자면 약 30년간 평균 1% 성장에 그쳤다. 물론 성장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베노믹스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고용시장도 호황 국면에 접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데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대에서 꿈적도 하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소비자물가가 조금씩 상승해서 플러스로 전환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것도 2년 연속으로 말이다. 그래서, 안팎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이쯤 해서 디플레탈출 선언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오곤 한다.그런데 정작 자신 있게 디플레탈출을 선언하면서 자신들의 성과를 알리고, 이를 기반으로 생명 연장을 보장받아야 할 일본 정부는 왜 자신 있게 디플레탈출 선언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복잡다양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우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플러스를 보이지만, GDP 디플레이터는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과거 2번에 걸친 일본은행의 디플레탈출 선언 이후 경기가 재침체 되고 물가도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진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디플 레탈출 선언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는 지난 10월 1일 인상된 소비세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버블붕괴 후 2차례 있었던 소비세 인상이 경기 재침체와 물가 하락을 초래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다.일본 정부가 행복을 따지기 시작한 이유이처럼 여전히 일본경제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장기 경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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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산업협력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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