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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위반의 유형과 표절 판단 기준김기태의 저작권 클리닉
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 2019년 12월호, 제178호 | 승인 2019.12.04 16:02

Q. 근래 저작권 문제보다는 연구윤리를 위반한 고위공직자나 유명학자들에 관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연구윤리 위반행위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오늘날 다양한 학문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이 많아지고, 수행하는 연구의 과정이나 결과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들에 대한 책임의식, 즉 연구윤리가 부쩍 강조되고 있다. 여기서 연구윤리란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정직하고 정확하며 성실한 태도로 바람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 또는 행동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공자원을 바탕으로 한 연구의 증가와 연구 규모의 대형화 및 분업화 등으로 인해 그러한 연구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으며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유익한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연구 활동 전반에 대한 윤리적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연구자 간의 과도한 경쟁과 그에 따른 연구자의 스트레스 심화, 지나치게 양적 실적에 비중을 두어 연구업적을 평가하는 시스템, 급성장한 연구역량에 부합하지 못하는 연구윤리의 불감증 등은 연구자로 하여금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의 실천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

정부의 고급 두뇌로서 국가의 정책 현안이나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있는 국/공/사립 대학의 교원 및 소속 연구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적으로 연구 성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짐으로써 연구자 자신과 그가 속한 연구기관은 물론 국가의 발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윤리의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교육부에서 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연구윤리 위반행위로서의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다음과 같이 모두 7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특히 표절(剽竊, plagiarism)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예시하고 있다.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또는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Q. 표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표절은 왜 발생하며, 표절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표절은 표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정당한 인용 방식 또는 출처표기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못해 생길 수 있다. 또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가져다 자신의 것처럼 보이게 하려다가 표절이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연적 표절, 즉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표절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학문 분야마다 연구의 특성과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치가 다르다 보니 표절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문학이나 법학 분야의 학술논문에서는 어떤 주장이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견해를 많이 인용하면서 추론(推論)하므로 표절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인용 단어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공학이나 컴퓨터 분야에서는 학술적 기여의 실질적 가치를 장치나 알고리즘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는 것에 두지 않고 개발된 장치나 알고리즘에 둔다.

결국 표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유용한 기준을 요약하면, 먼저 원저작자의 저작물이 일반적 통념과 확실히 다른가, 즉 독창 적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표절 의심을 받는 사람의 표현(단어, 어구, 문장 등)이나 아이디어가 원저작자의 그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한가, 즉 확실히 같거나 비슷한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이렇게 두 단계로 그 유사성을 판단해 보면 대개의 경우 표절 여부를 알 수 있다.

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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