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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제도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 2020년 01월호, 제179호 | 승인 2020.01.08 10:34
Q.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2020년도에 여러 가지 노동 관계 법률이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제의 확대 적용과 관련하여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희 사업장에서는 개정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 새롭게 적용될 법률의 시행시기와 변경내용, 그리고 2020년도에 사업장에 적용될 노동 법률 및 정책 변경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0년에는 주 52시간제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 범위 확대,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Ⅰ. 2020년도 최저임금인상 및 산입범위(시행일: 2020.01.01.)2019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대로 2020년도 최저 임금은 2019년 대비 2.9%(240원) 인상된 8,590원입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로자 기준(월 환산 기준 시간수 209시간) 1,795,310원입니다.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도 변화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미산입 비율은 25%에서 20%로,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의 미산입 비율은 7% 에서 5%로 감소합니다.따라서 2019년보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컨대, 2019년의 경우 식대 100,000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으나, 2020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1,795,310원)의 5%는 89,766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인 10,234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됩니다. Ⅱ.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시행일: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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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기사 입니다.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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