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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 2020년 02월호, 제180호 | 승인 2020.02.05 14:17
Q. 도급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청 근로자가 산재로부터 조금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원청의 책임이 강화됐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롭게 적용될 법률의 변경내 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부는 20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의무 주체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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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기사 입니다.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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