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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데이터 보호 장벽, GDPR에 대하여
이재진 University of Exeter, HR Analytics 연구원 | 2020년 03월호, 제181호 | 승인 2020.03.06 10:01
2020년 1월, 정부 제4차 국무회의에서 몇 가지 중요한 법안이 심의및 의결되었다. 이 중 뜨거운 감자는 속칭 ‘데이터 3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국회에서 1 년 넘게 계류되다가 이번에 통과된 데이터 3법은 인공지능(AI) 및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부처별로 발생하는 중복적인 규제를 없애고 개인이나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익명으로 한 경우의 정보 처리 가능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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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University of Exeter, HR Analytics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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