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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기업의 대응방안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 2020년 04월호, 제182호 | 승인 2020.04.02 17:11
Q.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 및 보건부 적극 권고로 임시휴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최근 뉴스에서 본 바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휴업수당의 지급수준, 지급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등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기업의 인사관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최근 사업장 예방 및 확산방지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발표하고 있습 니다. 특히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를 지원해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상한액을 상향시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업장의 휴가 및 휴업관리와 고용유지지원금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Ⅰ. 휴가 및 휴업 관리「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 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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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기사 입니다.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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