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순서 > Topic: 최저임금제는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 1) 지난 20년 영국의 최저임금제를 돌아보다 2)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으로

최저임금제는 국내 HR담당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다. 2019 년 사람인에서 조사한 <HR담당자가 꼽은 HR 10대 이슈> 중 ‘최저 임금 인상’은 2위에 자리잡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인건비 산정에 있어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기업이 비즈니스 전략을 꾀하는 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HR에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 제도는 기업들이 더 나은 성과를 위해 모색하는 전략이라기 보다는 공익적 측면에서 국가 정부가 도입을 추진해왔다. 도입 이후 최저임금 인상의 범위 책정도 노사협의에 의한 자율성 보다는 정치권의 입김이 센 상황이다.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최저임금은 8,590원이지만, 한 때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였던 ‘최저임금 1만원’은 여전히 현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연장선상에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의 주장이 대두되었을 때, 필자 주변에서는 위정자들이 나라 경제를 망치려고 한다느니, 최저임금을 올려서 근로자들로부터 정치적 지지율을 높이려는 꿍꿍이라느니 하는 이야기가 많았다. 또한 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실직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각종 미디어에서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인터뷰를 중심으로 해당 주장에 대한 실효성에 의구심을 던지는 의견들이 물밀듯 쏟아져 나왔다. 과연 최저임금제는 어떤 실효성이 있고 HR에서 견지해야 하는 관점들은 무엇이 있을까? 해외에서는 이런 최저임금제를 어떻게 운영해오고 있고 그 효과성은 어떠한지, 영국의 사례를 들어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