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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법정 필수교육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 2020년 07월호, 제185호 | 승인 2020.06.26 14:23
Q. 얼마 전 서울 구로구에 창업한 한 벤처기업의 인사담당자로 입사한 사람입니다. 법정 필수교육이 무엇이고 그 구체적 내용과 실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또는 벌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경영자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아직 인사·노무관리에 미숙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법정 필수교육의 내용과 방법, 과태료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법정 필수교육은 사업장에서 매년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법정 필수교육으로는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 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외 노무관련 교육으로서 노동청에서 사실상 필수교육화하는 것으로 퇴직연금교육(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의 경우)과 직장 내 괴롭힘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른바 4대 법정 필수교육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Ⅰ. 성희롱예방교육성희롱예방교육은 연간 1회 60분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대상 자는 전직원 대상으로 하되, 사업주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나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남녀 중 어느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의 경우 교육 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등’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자료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는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교육 사진’ 등이고 보존 기간은 3년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미이행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Ⅱ.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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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기사 입니다.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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