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월 16일 올해 첫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열어 근로복지공단 등 7개 산하 공공기관의 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이다. 경영계약은 주무부처의 장과 산하 공공기관장이 매년 체결하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장 경영계획서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경영계획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장의 성과급 지급기준이 되며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을 받은 해당 기관장은 해임될 수도 있다. 2009년도 평가에서 고용부 산하 7개 기관장 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우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 4개 기관장은 ‘보통’,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한국고용정보원장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각 기관장의 작년 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는 올해 6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박재완 고용부 장관은 정책협의회에서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몰입과 열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국가적 정책 추진과정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화해 제스처에 한노총 ‘냉담’ “급하신 분 아닌데 너무 급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현장이 다 무너졌는데 그럴 여유가 없지요”(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2월 11일 상견례는 시작부터 싸늘했다. 이 위원장은 “시기적으로 가장 힘들 때 위원장직을 맡았다”며 “현장은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정부는 현장을 무너뜨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고수하려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심재철 의장은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된 것은 근로자들 덕분”이라면서 “한노총이 경제주체 중 하나로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잘 잡아줘 고맙다. 앞으로도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좋은 관계는 이미 다 깨졌다. 정책연대를 통해 이용만 당하고 얻은 것이 없다”며 “24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법의 취지나 목적과 달리 힘 약한 (한노총) 산하 노조는 다 빼앗겼다. 정책연대 파기는 현장의 요구다. 강경투쟁으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럼에도 심 의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차근차근 대화하면서 풀어나가자”고 유화 제스처를 계속했으나 이 위원장은 “어제 우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사항에 대해 정부가 자료까지 내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을 보면 대화가 안 될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1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면담에는 심 의장을 비롯해 차명진 정책위부의장, 이화수 노동위원장, 신영수 정조위원장, 강성천 의원 등이 참석했고 한노총에서는 이 위원장과 김동만 부위원장, 한광호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약자 지킨다는 인권위 ‘노조는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를 교섭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를 밝혀 전공노와 인권위 지부가 반발하고 있다. 2월 8일 인권위와 전공노에 따르면 인권위 지부는 2009년 5월 전공노의 한 지부로 인준 받아 위원회 조직 내에서 6급 이하 일반직, 계약직 직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로서 역할을 해 왔다. 인권위 지부는 또 2009년 7월 취임한 현병철 위원장의 조직 운영과 직원의 근로조건 등 내부 현안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최근 인권위 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한 계약직 공무원 A씨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인권위에는 노조가 없다”고 해명해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그동안 지부와는 교류하거나 교섭한 적이 없으며 전공노의 설립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인권위 지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전공노 조창형 대변인은 이에 “인권위의 그릇된 노조관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며 “이런 인권위가 우리나라에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권위가 계속 퇴보한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계약직 근무자에게 해고의 칼날을 들이댄 것은 인권위 위상을 더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인권위에 노조가 없다’는 주장을 비판하는 성명 또는 논평을 준비하고 있다. 심광진 인권위 지부장도 “나도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지부를 통해 직원의 의견이 인권위에 전달되고 대화도 이뤄질 텐데 법적 형식을 중시하다 보니 소통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노동권 보장 차원에서 노조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할 인권위가 공무원 노조를 노조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 관계자는 “노조를 설립하는 행위가 내부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노조가 없는 상태”라며 “노조와 관련한 인권위의 역할과 노조 존재 여부는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작년 대졸 실업자 35만여명.. 사상 최대 지난해 급속한 경기 회복에도 대졸 이상 실업자가 사상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녀 모두 대졸 이상 실업자가 작년에 가장 많아, 학력 인플레에 따른 구직 눈높이가 현실과 맞지 않아 발생하는 실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2월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 이상 실업자는 34만6천명으로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2000년 대졸 이상 실업자가 23만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10년 만에 11만6천명이나 늘어난 셈이다. 대졸 이상 실업자는 2001년 23만3천명, 2002년 22만4천명, 2003년 25만3천명 등 2008년까지 20만명선을 유지하다가 글로벌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2009년 32만1천명을 기록하면서 3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고졸 실업자가 지난해 42만명으로 전년(43만7천명)에 비해 1만7천명 줄어든 것과는 대조된다. 대졸 이상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일자리는 외환위기 전인 1995년 412만7천개에서 2008년 372만4천개로 40만3천개 줄었다. 반면 대학진학률은 1995년 51.4%에서 2008년 83.8%로 높아져 대학 졸업생은 33만명에서 56만명으로 23만명 늘어났다.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대졸 청년층은 대폭 늘었지만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학을 졸업한 구직자들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하는 반면 대기업이 뽑는 인력은 한정돼 있어 이들의 실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지난해 경기 회복세에도 이 같은 구직 눈높이와 현실의 차이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졸 이상 남성 실업자는 20만4천명으로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였으며 2009년 20만2천명에 이어 2년 연속 20만명을 웃돌았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대졸 이상 남성 실업자는 연간 14만~15만명 수준이었다. 지난해 대졸 이상 여성 실업자도 14만2천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2000년 대졸 이상 여성 실업자가 7만3천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10년 만에 두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대졸 이상 여성 실업자는 2001년 7만5천명, 2002년 7만6천명, 2003년 9만8천명이었다가 2004년 10만4천명으로 10만명을 돌파한 뒤 2008년 10만4천명, 2009년 12만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대학 구조조정과 기능인력 향상을 통해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률 공개를 내실화하고 경영부실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해 경영컨설팅을 거쳐 통.폐합, 합병, 자진 해산,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 산학협력이 가능한 산업단지 캠퍼스 6곳을 올해 조성하고 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전문계고, 전문대,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26만3천명에 이르는 전문계고 재학생의 학비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금융회사의 전문계고 졸업생 채용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