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 리스크’ 해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경제를 너무 모른다고 우려했다. 60년을 살면서 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고 직장생활이나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심지어 가계 살림 경험도 없는 사람이 한 나라의 경제를 끌고 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나마 한 가닥 걸었던 기대라면 대통령이 능력 있는 전문 가들을 적절하게 임명하고 그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그럭저럭 기본은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다른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수장, 각 부처, 청와대에 이르 기까지 대부분 능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그다지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왔다. 이른바 ‘환관’들로 정부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이 구성되었다. 물론 이들은 대통령보다는 비선실세가 낙점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그 결과는 심각한 가계부채, 서민경제의 추락, 저성장의 구조적 고착화, 급속한 재정적자 증가, 기업 부실화 등과 함께 ‘최순실 사태’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 패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를 0.6%로 발표하였다. 우리 경제의 GDP 증가율이 작년 4분기부터 연속해서 0%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국민총소득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하락하였다. OECD는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발표하였고 대부분의 국내 연구원들과 한국은행도 2%대 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1월 3.2%로 발표했던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에는 3.0%, 7월에는 2.9%, 10월에는 2.8%로 계속 낮추고 있지만 곧 2%대 중반으로 더 낮출 것으로 예상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4%에 불과하다. 한국경제는 3년 연속 2%대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박근혜 정부 들어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유별나게 많은 대형 인재를 일으켰다. 급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업무시간에 행방이 묘연하면서 빚어진 세월호 참사로 인해 30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안이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국가경제를 마비시켰다.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부적절하고 때늦은 대응은 한국 조선해운산업을 괴멸시켰다. 대통령이 야기한 ‘최순실 국정농단’은 한국의 국격을 손상시키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였다. 정부의 무능함 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잘 방어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거세게 확산되고 있고 서민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수출침체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가계부채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실 한국경제는 선진국 단계로 들어서면서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현재 세계 경제도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출침체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비록 일시적으로 저성장을 하더라도 시장경제 질서를 정립하면서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여전히 개발연대의 유산이 많이 남아있어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불필요한 개입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의 규제 권한도 막강하다. 관치가 심한 한국경제가 민간이 주도하는 기술혁명을 달성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중장기 적으로 성장 기반을 다지고 경제구조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기술혁명을 촉진하도록 기업 혁신을 지원하고 관치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대기업들의 약점을 쥐고 ‘검은 거래’를 통해 기업들에 ‘삥’을 뜯어 본인 측근들의 사리사욕 채우기에 몰두하였다.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협박하여 기업의 경영진을 교체시키는 나라가 과연 OECD 국가들 가운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는 ‘규제 개혁’ 쇼를 하고 김영란법을 만들어 한국 사회의 부패척결을 외치면서 어떤 대통령들보다도 가장 부패한 행위들을 경제, 교육, 문화, 스포츠 등 전방위적으로 자행해왔다. 한국 사회에서 공정경쟁의 상징이자 개인들의 ‘교육사다리’가 될 수 있는 대학에 측근의 자녀들이 부정입학을 하게 했고 공권력을 이용하여 공정해야 하는 스포츠계를 진흙 탕으로 만들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명문대학이 대통령에 의해 완전히 망가지고 유망한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의 압력을 받았다. 지금까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창조경제’는 대통령 측근들의 밥벌이 슬로건이자 비선실세들이 국민세금을 빼돌리기 위한 용어였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측근 들만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 대통령이 업무시간에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월급은 꼬박 챙기고 혈세로 해외 유람만 다녔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경제와 사회를 지난 4년간 급속하게 타락시켰다.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측근들과 함께 사익만 챙기는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법치와 정직을 이야기할 수 없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기업 들의 민원처리 대가를 챙기는 나라에서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시장경제와 공정한 경쟁을 강요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이 근무 시간에 출근도 하지 않고 국정에 관심도 없고 측근들이 국가사업과 인사를 조작하고 혈세로 비아그라와 미용주사제를 사는 나라에서 공무원들이 청렴할 이유도 없고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다. 대통령이 얼굴에 무슨 주사를 맞든 어떤 남자를 만나든 사이비종교를 믿든 드라마를 보든 그것은 사생활이다. 문제는 세월호의 어린 학생들이 쓰러져가는 급박한 순간에 그것도 업무시간에 국가의 수장이 집에 틀어박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스스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지난 4년간 대통령은 거의 사무실로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지냈다고 한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최고 공직자가 일은 하지 않고 근무시간에 집에서 얼굴시술을 하고 TV를 보고 실제 대통령은 국민 들이 뽑지도 않은 ‘강남 아줌마’인 나라에서 공직기강을 말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대통령으로 인해 경제 주체들은 좌절하고 시장경제는 망가졌다. 한국경제의 앞날은 어둡고 정치적 혼돈으로 인해 경제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소비를 하고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겠는가?

지금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성장보다 ‘대통령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이다.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소비확대와 투자증가를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이 경제여건을 긍정적으로 예측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식물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계속 버티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제까지도 국정을 한 적 없는 대통령이 갑자기 국정을 한다고 버티고 있고, 자신이 임명한 검사들의 수사결과와 국민들이 원한 탄핵을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의 ‘후안무치’는 한국경제의 국제적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

한국경제의 위기를 불러온 주범은 대통령이다. 사실 정상적인 대통령이었다면 나라를 위해 벌써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을 것이다. 부패한 범법자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지금의 ‘대통령 리스크’는 한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민들은 좌절과 무기력증에 빠져 수치 심과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굴 관리와 측근들의 주머니 채워주기에 쏟아부은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나라 경제와 국민 들의 삶에 신경 썼다면 한국경제가 이렇게 추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도 있다.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물러나고 새로운 리더십이 무너진 한국경제를 하루빨리 살리도록 길을 터주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서 5년 후 퇴임할 때쯤에는 오바마 대통령이나 메르켈 총리와 같이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게 될 대통령을 뽑을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