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문재인 정부

2017-09-27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슬슬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사드와 북핵문제로, 대내적으로는 정책적 무능함과 인사 참사로 표류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 출범 초기에 마치 준비된 대통령인 것처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과 불통으로 인해 청와대의 훈훈한 사진 방출만으로도 인기를 얻었던 문재인 정부도 이제는 ‘쇼’가 아니라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반도는 과거보다 더 심각하게 핵과 전쟁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정부는 무기력하거나 갈팡질팡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국제 감각, 지식, 경험 등이 모두 부족한 대통령, 외교 문외한인 외교부 장관, 무능한 안보라인 등이 어우러져 전략도 전술도 없는 대북정책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패싱’을 자초하고 있다.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한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북한에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미국과 중국 간 빅딜론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대북지원을 발표한 다음 날 북한은 미사일을 다시 발사해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보다 아베 일본 총리와 더 자주 북한 문제를 의논하고 있다. 유엔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고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효력을 부정하는 대북지원책을 발표하는 정부를 국제사회에서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지라도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 부재를 그대로 노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 정부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무역보복에 대한 WTO 제소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관계부처가 엇박자를 내는 촌극도 벌어졌다. 중국의 광대한 내수시장을 목표로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어쩔 수 없이 철수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 중국 관광객으로 명맥을 유지하던 한국의 관광산업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 경제와의 단절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이다. 중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친밀감을 가지는 이른바 ‘진보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난감하다.

국제관계나 북한 문제는 이해당사자가 많은 민감한 사안이고 설득해야 할 상대방이 있는지라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정치적 약소국인 한국이 자력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상황을 십분 이해할 수도 있다. 국민들의 눈에 더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가진 구조적인 한계로 인한 내부 혼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정국에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뿌리인 친노 세력부터 다양한 시민단체들까지 정권의 지배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다. 따라서 다양한 그룹에 대한 논공행상을 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청와대가 과도한 권력 기관이 되고 복잡한 내부구조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폴리페서들이 주류를 이루는 청와대의 구성원들이 인사와 정책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행정부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상호 갈등도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라인이 너무 복잡해 주요 경제부처들은 하나의 안건을 보고하려면 과거 한 번만 해도 될 보고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하니 청와대에 시어머니가 너무 많다는 경제부총리의 하소연도 있었다.

몇 달 동안 보여준 문재인 정부의 특징 중의 하나는 청와대만 있고 총리부터 장관까지 존재감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책임총리라는 표현은 이미 온데간데없다. 대통령은 여전히 제왕이며 청와대는 중앙집중적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과다한 권력을 가진 청와대와 부처 간 소통도 부족해 보인다. 지금과 같이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일자리정책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경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는 청와대에 의해 계속 무시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인세· 소득세 증세와 같이 여당과 실세 정치인 장관이 나서서 경제부총리를 무시하고 정책 방향을 막판에 뒤집는 일까지 벌어졌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소득주도성장론 등 실제 경제팀과 청와대 및 여당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내놓고 있다. 도대체 한국 경제의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경제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향후 5년간 경제정책 방향도 구체적인 그림이 아직 없다.

또한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채 오락가락하는 정책들은 한국 사회의 갈등만 고조시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참여 정부 때 실패한 부동산대책의 반복, 탈원전, 증세정책, 절대평가수능 도입, 사드정책, 대북정책 등 소리만 요란하지 제대로 된 정책이 별로 없다는 평가가 많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박근혜의 창조경제처럼 아직도 개념이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수단도 없는 것으로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제왕적 행태는 인사 참사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은 모 정치인의 돼지발정제 논란을 능가하는 여성 비하적 세계관을 가진 측근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 낙마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특별히 가까운 인사들이 많아 인사검증이 대통령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다르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공직을 가져 서는 안 되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교수나 학내에서 추문이 있는 교수, 참여정부 시절 돈을 받기도 하고 남의 논문에 이름을 넣어 학자로서의 양심이나 도덕성이 없는 교수 등이 요직에 지명되었다가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최근에 낙마한 장관 후보는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일지라도 국민 앞에 떳떳하게 지명하기가 쉽지 않은 특정 종교를 믿는 편향적이고 극단적인 보수의 관점을 가진 교수였다. 청와대는 그를 옹호하기 위해 ‘생활보수’라는 신조어도 만들었다. 적폐세력의 하나로 지적되는 극우보수의 입장을 지지하는 교수를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정부가 ‘다양성’ 운운하며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 것은 그야말로 촛불민심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였다. 시장경제질서를 확립 하는 임무를 맡은 시민단체 출신의 장관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만과 독선에 근거한 갑질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시기에는 인사 5대 원칙 운운했지만 결국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더 부적절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코드인사는 정권의 성공을 위해 일정 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능력자나 공직에 부적절한 사람들을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미명하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 실패의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아직 반년도 되지 않았고 인수위원회도 없이 업무를 시작하여 아직은 구체적인 평가를 받기에 이르다. 문제는 청와대가 정책적 소통이 아니라 정서적 ‘쇼통’으로 인기유지에만 급급하고 있고, 시민단체에 의해 정부가 끌려다닌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일부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순수한 운동그룹이기보다는 입신양명을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종의 이념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하며 공무원들을 배제하기보다 그들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그들이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이제까지의 시행착오를 극복하면 성공한 정부로서 역사에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정치인들보다 훌륭한 품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의식과 판단력으로 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뿐만 아니라 촛불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의 민심도 반영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대한민국 정부이다. 아직은 많은 가능 성과 희망을 가진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표류’를 멈추고 정확한 나침반을 가지고 항해를 시작하여 성공하는 정부가 되어야 국민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