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동반성장’이 해법이다

“더불어 성장하고 공정하게 나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동반성장은 경제는 물론 한국 사회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이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의 이력은 화려하다.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로 서울대 교수를 거쳐 서울대 총장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수수하면서도 호감을 주는 외모에 학식까지 겸비한 그는 대한민국 대표 멘토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는 ‘동반성장 전도사’를 자청한다. 이제 동반성장은 그의 ‘전매특허’이기도 하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후 현재는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아 동반성장의 당위성을 알리는데 힘쓰고 있는 그를 만나 ‘동반성장’의 의미와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과 보다 적극적인 실천 방향을 들었다.

정운찬 이사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력’하는 문화와 제도를 더욱 넓고 깊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담 스미스가 말한 21세기형 ‘공정한 관찰자’를 예로 든 그는 “공정한 관찰자란 함께 협력하여 성장하고 더불어 나누는 ‘동반자 의식’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공동체 붕괴의 불안을 해소하고 한국이 다시 재도약하는 역동적인 국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정운찬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동반성장연구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동반성장연구소는 지난 2012년 6월 뜻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설립한 민간연구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빈부 간, 지역 간, 남녀 간, 세대 간, 남북 간, 국가 간 동반성장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연대활동 등을 기획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순수한 민간연구소다 보니 재정 등 여러 어려움과 한계가 있지만 동반성장 문화의 조성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동반성장 전도사’를 자청하며 동반성장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 하고 계시는데요. 이사장님께서 생각하는 ‘동반성장’이란 무엇 입니까.

동반성장(Shared Growth)은 ‘더불어 성장하고 공정하게 나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정 계층이나 지역, 산업 분야만 성장하는 불균형 성장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에 따른 과실이 성장에 기여한 만큼의 몫이 돌아가도록 분배를 좀 더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동반성장이 나온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양극화의 개선 없이는 성장 둔화와 사회 혼란을 피할 길이 없다는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바로 이 양극화가 부자와 빈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등 모든 사회 영역에서 갈등과 분열을 고조시켜 경제가 쇠약해짐은 물론 공동체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동반성장은 이러한 양극화를 극복하고 ‘함께 잘 사는 지속성장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동반성장이 창출한 파이를 똑같이 1/N로 분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생각이 궁금 합니다.

그렇지 않다. 동반성장의 양극화 완화 방안은 부자의 것을 빼앗아 없는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면서 분배구조를 좀 더 공정하게 하여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파이를 키우는 성장정책과 서민의 소득을 늘리는 분배정책을 조합하여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선순환적 결합을 추구하는 것이 동반성장이다.

동반성장연구소가 그간 중점을 둔 사업이나 시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동반성장에 관한 많은 오해가 있고 부당한 공격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직접 발품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한 달에 3~4회 정도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자주 나가 특강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의 조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소는 주로 동반성장에 관한 학술토론회나 정책 대안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지방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반성장 프로젝트 사업을 개발해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특별히 매월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동반성장포럼’은 지금까지 총 48회 개최됐다. 대중적인 학술토론회로 매회 약 8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주제로 우리 사회의 동반성장 방향과 정책을 공부하고 있다.

(초과)이익공유체,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정부사업의 중소기업 직접 발주 제도화 등 동반성장 단기 3정책의 실천을 줄곧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단기 3정책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21세기 자본주의는 변혁의 요구에 직면했다. 2011년 월가 점령시위가 밑으로부터의 대중에 의한 요구였다면, ‘대전환 : 새로운 모델의 형성’을 내걸고 개최된 2012년 다보스 포럼은 위로부터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변혁의 모색이다.

한국 경제 또한 변혁의 요구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2016~2017년의 촛불은 정치권력을 개혁할 뿐 아니라 경제질서를 바꾸라는 엄중한 요구였다. 나는 촛불의 근원에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기침체는 경기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다. 한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력강화와 토대구축에 필요한 정책은 빠르게 추진하고 한국 경제 질서를 재구축하는 정책은 여유를 두고 천천히, 그러나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바로 (초과)이익공유체,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정부사업의 중소기업 직접 발주 제도화 등 동반성장 단기 3정책의 실천이다.

단기 3정책 가운데 (초과)이익공유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왜 (초과)이익공유체가 실현되어야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목표한 것보다) 높은 이익을 올리면 그 일부를 중소기업에 돌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해외 진출, 그리고 고용 안정을 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일부 주장처럼 반시장적인 사회주의적 발상이 아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경쟁했던 힐러리 클린턴이나 버니 샌더스 모두 이익공 유제를 미국 산업 전체에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공유를 실천하고 있다. 이익공유는 1920년대 미국 헐리우드 영화산업 태동기 때 처음 도입되어 헐리우드 영화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밑바탕이 된 제도다. 그 후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에서 기업 간 협력 사업에 널리 활동하고 있다. 미국의 프로스포츠 미식축구리그(NFL)는 동반성장의 가치가 이익공유를 통해 어떻게 실현되는지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으로만 흘러가 고여 있는 돈을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한다. 현재 대기업은 돈은 많은데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다. 반면 중소기업은 투자할 데는 많은데 자금이 없다. 따라서 대기업으로 흐를 돈을 합법적으로 중소기업에 가도록 유도하면 투자가 늘어나 ‘(중소기업의) 투자 증가 → 생산 증가 → 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경기 침체 완화 → 성장의 회복’이 가능하다. 이 연결고리의 가운데 중소기업이 자리잡고 있으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괴리도 줄일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 등도 많이 완화할수 있다. 한국의 기업 가운데 99%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또한 고용의 88% 이상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내가 동반성장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대기업과 어느 정도 합의한 내용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실행되지 못했다. 현 정부에서 ‘협력이익배분제’라는 이름으로 실천가능한 모델을 개발해 정책을 입안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꼭 성공하길 기대한다.

동반성장위원회 초대 수장을 지내셨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와 동반성장연구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 연구소는 순수 민간연구소이고 동반성장위원회는 반관반민(半官半民) 기구라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동반 성장연구소는 보다 자율적이다. 물론 정부나 공공기관의 재정 도움을 받지 않다 보니 어려움이 있지만 뜻을 같이하는 다수의 후원회원들이 순수하게 도움을 주고 있어 힘이 된다.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역할에도 차이가 있다. 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적합업종 선정 등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문제를 다루는데 반해 연구소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뿐 아니라 빈부, 지역, 남녀, 세대, 남북, 국가 간 등 더 넓은 영역의 동반성장을 고민하고 있다.

앞서 지적해주셨듯이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과 보다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관한 이사 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반성장을 위한 특별한 선결조건은 없다. 다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과 다 함께 가야 한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특히 정부와 대기업의 의지가 중요하고 여기에 중소기업의 자조 노력, 국민의 의식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처음 동반성장을 주장했을 때보다는 많이 나아졌고 관심도 높아졌다. 정부도 더디지만 나서고 있고 기업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상황 모면을 위한 일회성 이벤트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이다. 반복해 설명하지만 동반성장은 변혁에 직면한 신자유주의 질서를 바꾸는 새로운 사회 작동의 기본 원리 또는 정신이며, 인류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국가 사이를 ‘동반자’ 관계로 조성해 지속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일방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승자 독식의 경쟁’을 배제하고 참여자 모두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는 ‘협력적 경쟁’ 체제로 사회를 바꾸자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새롭게 바꾸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혁신, 교육혁신 등을 통해 사회 전체 구조를 전환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나는 동반성장체제가 경제는 물론 한국 사회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노사관계 또한 그 어느 부분보다 동반성장의 자세가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른바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노사의 자세를 짚어 주십시오.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많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면서도 민감한 문제다. 상생의 노사문화는 노사만이 아니라 여러 경제주체들과 국민의 합의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가 중요하다. 결국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측의 불법, 편법 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일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전투적 조합주의라는 노동운동 세력의 변화도 있어야 한다. 복잡한 임금체계, 비정규직과 정규직 양극화 문제의 개선도 필요하다. 노와 사의 양보와 타협을 요구해서는 지금의 격렬한 노사문화를 바꿀 수 없다고 본다. 정부, 사측, 노측이 다 할 일이 있다는 의미다. 노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보상하면서도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인내심을 갖고 다양한 층위별 사회적 합의기구를 가동하여 그 안에서 임금체계, 비정규직 등의 노동유연성, 최저임금 등 사회보장제도 등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해 나갈 수 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노사 양측 모두, 모두를 한꺼번에 얻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차근차근 해결해 간다는 목표 아래, 상생의 노사관계를 향한 방향과 로드맵을 합의해 나갔으면 좋겠다.

최근에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로 취임해 화제가 됐습니다. 취미가 직업이 된 이상적인 케이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야구를 정말 좋아하지만 속속들이 알지는 못한다. 야구의 내부를 완전히 꿰뚫고 있지는 않다는 말이다. 무대에서 펼쳐지는 연극은 봤지만 무대 뒤는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 무대 뒤를 살피고 있다.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맡게돼 뿌듯하지만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야구가 전 국민의 힐링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누구나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콘텐츠, 팬들을 위한 프로야구가 되도록 힘쓸 생각이다. 많은 프로 야구팬들의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 대표 멘토이시지만, 이사장님께도 인생의 멘토가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이다. 주저 없이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Frank W. Schofield, 1889∼1970) 박사님을 제 멘토로 꼽는다.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신 스코필드 박사님은 3·1 운동의 보복으로 일본에 의해 자행된 1919년 4월 15일 제암리 한국 주민 집단학살을 보고서로 기록해전 세계에 알린 분이다. 외국인 최초로 국립 현충원에 안장되기도 하셨다.

개인적으로 스코필드 박사님은 날 키워주신 분이다. 사실 시골에서 올라온 저는 중학교도 다닐 형편이 안됐다. 흙수저도 아닌 무(無)수저 였던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분이 바로 스코필드 박사님이다.

박사님은 세 가지 가르침을 주셨고 지금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있다. 첫째는 ‘정직하라’다. ‘약한 사람에게는 비둘기의 자애로움으로, 강한 사람에게는 호랑이의 날카로움으로 대하라’가 두번째 가르침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국력신장을 위해 노력하라’였다.

제가 경제학을 전공으로 택한 것도 스코필드 박사님의 영향이었다. 빈부격차를 비롯한 각종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가르쳐줄 수 있는 학과에 가 공부하고, 일생 그 노력을 하면서 살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두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과 더불어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을 위해 주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계적인 완전 평등은 가능하지도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하지도 않다.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도 있을 것이다. 성장하는 산업이 있으면 사양산업도 있기 마련이다. 모두를 똑같게 만들 수는 없다. 문제는 한 분야의 성장 효과가 그 분야에만 고이지 않고 다른 분야로 퍼지도록 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만 챙기지 않고 상대방과 이익을 나누는 것이 이득임을 보여주는 게임 이론의 ‘죄수 딜레마’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인류사와 경제 분야의 많은 연구는 무한 경쟁보다 협력할 때 참여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유 경쟁’도 중요하지만 ‘협력’하는 문화와 제도를 더욱 넓고 깊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담 스미스가 말한 21세기형 ‘공정한 관찰자’는 함께 협력하여 성장 하고 더불어 나누는 ‘동반자 의식’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공동체 붕괴의 불안을 해소하고 한국이 다시 재도약하는 역동적인 국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두 집 살림도 힘들다는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스코필드 박사 기념사업회 명예회장 등 세 가지 일로 바쁘다. 제 멘토인 스코필드 박사의 가르침을 세상에 알리는데 노력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그 일이 바로 동반성장 사회 건설을 앞당기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특강 등을 통해 동반성장 전도사로 활동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