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65세 청년! - 더 편안한 노후를 위해 꼭 알아둬야 할 복지제도

노인복지법상 65세가 넘으면, 경로 우대 대상이 된다. 각종 경로 우대 혜택이 65세로 맞춰있다 보니,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이라고 통상적으로 보는 것 같다. 현재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이 지표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세대 구성원 중 노인은 소수의 구성원이 아닌 다수의 구성원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8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 이상)로 접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호에서는 65세부터 적용되는 복지혜택에 대해 살펴본다.

65세부터 적용되는 제도

국민연금 수급 연령 개시
현재, 국민연금 수급 연령 기준은 만 62세이지만, 4년마다 1세씩 상향되어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급 수급 자격이 생긴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이 대상이 된다(단독가구는 131만 원, 부부가구는 209만 6천 원 이하). 기준에 부합한 분들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월 25만 원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어르신들을 위한 지급금이 3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통신요금 할인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통신요금이 월 최대 1만 1천 원까지 감면된다.

임플란트, 틀니 본인 부담률 인하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률이 기존의 50%에서 30%로 낮아졌다. 예를 들면, 임플란트 1개당 총비용이 120만 원이라면, 본인 부담금은 약 37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건강보험상에서 적용하는 임플란트는 한 명당 평생 2개까지이며, 치아가 1개 이상 남아있는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만 해당 된다(틀니는 2017년 11월부터 본인부담금 30%로 인하).

외래 진료비 부담 경감
동네 의원급 외래 진료비 및 약국 조제 시 약값 부담이 경감되었다. 약국의 경우, 약제비가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원만 부담한다.

지하철 무임승차 및 고속철도 할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하며, 고속철도인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운임은 30% 할인이 적용된다(토요일, 공휴일 제외). 또한 국내선 항공요금은 10%, 국내 여객선은 20%의 운임이 할인 적용된다.

60세부터 적용되는 제도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주택 소유자(부부 중 1명)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가입 가능한 주택의 가격은 9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지급 중단 위험이 없어 안정성이 높고,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치매 서비스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어르신들에게 일대일 맞춤형 상담, 치매검진‧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 예방‧상담‧가족지원‧검진비‧진료비‧약제비를 지원하고 중증치매질 환자의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최대 60% 수준에서 10%로 낮아졌다.

고령자 고용지원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여, 대상자는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고, 사업주는 안정감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2020년 12월 말까지 한시 운영). 민간 노인 일자리도 2017년 46.7만 개에서 2022년까지 80만 개로 확대된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UN에서는 2015년에 새롭고도 재미있는 기준을 제안했다.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으로, 66세부터 79세까지를 중년, 80세부터 노년’으로 정했다. 청춘의 영역을 다소 극단적으로 넓힌 듯하지만,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및 주기적인 건강검진, 적극적인 건강관리 등으로 젊음의 영역이 늘어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물론 노인 연령 기준을 갑자기 늦춘다든지 하는 것은 쉬운 의사결정이 아니다. 대부분의 복지혜택이 65세로 맞춰져 있고, 노인 연령 기준을 바꾸기 전에 충분한 논의와 사회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이다.